취득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할까? 취득세의 모든 것 알아보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거나 상속또는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시기와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의 개념과 납부시기, 적용대상, 계산방법, 중과세 여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조)

부동산 취득

– 부동산을 새로 건축하거나 개축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 기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취득세의 납세지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소재지
– 토지만 있는 경우 : 토지의 소재지
– 임대차권이 있는 경우 : 임대차권의 설정지
–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한 양도인 경우 : 양도인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8조 제2항)

 

취득세의 납부시기

취득세의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임대차권이 있는 경우: 임대차권을 설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한 양도인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물건을 양도하거나 임대차권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취득세의 적용대상

취득세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임대차권

이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은 가장 흔한 취득세의 대상이며, 세율도 가장 높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 (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 임대차권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

 

취득세의 계산방법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시가 중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시가 중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 임대차권의 경우: 연부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

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금액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상속증서, 증여계약서 등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시가란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말하며, 공시가격, 감정가격, 실거래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부금이란 임대차권을 설정하기 위해 지급한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5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원이고, 실거래가격은 4.5억원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취득가액인 5억원과 시가인 4.5억원 중 큰 금액인 5억원에 세율인 1000분의 40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취득가액 또는 시가 중 큰 금액 x 세율
= 5억원 x (1000분의 40)
= 2천만원

 

취득세의 중과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에 따라 부과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중과세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60 (농지는 10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50 (농지는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제2호)
– 특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60 (농지는 10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제3호)
–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80 (농지는 10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제4호)
–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임대차권을 해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치, 취득 방법, 소재지,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