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With. 피해자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왜 만들어졌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세사기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임차인의 취약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권을 잃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줄임말로,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권을 잃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법률로써 정부가 2023년 4월 27일 발표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깡통전세 증가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자 전세사기를 ‘약자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9일만에 신속 발의된 법안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 우선 부동산 매수권 행사: 국가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매수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 임대: 국가가 임차인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한 경우 민간 임대주택을 대여하여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제정취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제정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및 재발방지
–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권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거안정 보장
– 전세사기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의 조성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된 경우 (집행권원 포함) 또는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이 사기 의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방식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부동산 매수권 행사: 국가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임차인은 부동산 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보증금 채권 매입액을 국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채권 매입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 공공 임대: 국가가 임차인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한 경우 민간 임대주택을 대여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최장 10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은 최장 5년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 인상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가는 임차인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월세를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이메일 주소 : jonsa@korea.kr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정부서울청사 5동 3층입니다.

우편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제출서류

–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임차권 등기증명서
– 전세계약서
–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은행 예치증명서
– 전세금 입금 증빙자료
– 임대인의 사기 의심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수사 개시 통보서, 기망 행위 증거 등)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써 우선 부동산 매수권 행사와 공공 임대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전세사기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보신분들은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어 합당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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