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Part-1(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최근 빌라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사기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하다고 해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위기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분양전환공공임대
– 기존주택매입임대
– 신혼희망타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요즘, 이사를 계획중이신 분들께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주택 7가지 중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성격이 강한 제도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도입배경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조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주택법이 제정되면서 영구임대주택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균형있는 주거복지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각 대상별로 입주자격과 근거규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면적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인가구는 18㎡, 2인가구는 25㎡, 3인가구는 36㎡, 4인가구는 46㎡, 5인가구 이상은 59㎡ 이내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최대 59㎡까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으로 나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로 적용되며,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됩니다.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나군

전년도 도시근로자로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산기준

주택·토지·건물·차량·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액으로 적용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배 이하이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도입배경

–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열악하고, 전월세형태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
–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특별조치법을 통해 택지확보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며,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

– 세대구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은 주거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85㎡, 도시개발지구에서는 최대 59㎡,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최대 49㎡로 제한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조건(2022년도 적용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36,100만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683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제도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일반가구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부 등 관련볍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세 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성격이 강한 제도 인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반 무주택자들도 신청이 가능한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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