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확인으로 똘똘하게 보증금 지키기(With. 정부24)

월세 혹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내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렸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로써,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거래, 대출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구성

– 건축물대장 표제부: 건축물의 일반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명칭, 소재지, 구조, 층수, 용도, 완공 일자, 소유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건축물대장 목록: 건축물의 세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층별 면적, 용도별 면적, 부속건축물의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건축물대장 부속서류: 건축물의 특이사항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공사감리서, 사용승인서 등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 건축물의 현재 상태와 이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최초 등록 일자부터 최근 변경 일자까지의 모든 변동사항을 기록하므로, 건축물의 현재 상태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완공일, 리모델링 여부, 소유권이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법적 문제와 책임: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건축물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는지, 용도가 적절한지,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재산세나 관리비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건축물의 가치와 잠재성: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부동산 시장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잠재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위치, 구조와 용도,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 부속건축물 등을 파악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현황’란을 꼭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은 어디일까요?
특히 건축물대장에서도 ‘건축물 현황’란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 현황’이란 ‘층별’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세입자가 전세로 C 다세대주택 201호를 계약했습니다.
현관문에 201호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도 201호로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가 전세로 계약한 집은 건축물대장상 201호가 아닌 202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건물의 호수 등 건물 자체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물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씨는 201호가 아닌 건축물대장의 기준인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표기의 오류로 인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열람·발급받기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출입국증명, 운전면허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 인데요.
여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민원’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4. ‘건축물대장 열람신청’ 페이지에서 ‘열람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열람신청하기’ 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
6.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열람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7. ‘열람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 도로명주소, 지번, 건물명 등을 입력합니다.
8.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열람목적’과 ‘열람방법’을 선택합니다. (열람목적은 필수항목이며, 열람방법은 온라인 열람 또는 방문 열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열람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10. 신청이 완료되면 ‘열람신청내역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 ‘열람신청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신청한 건축물대장의 열람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의 경우, 열람가능시간은 신청완료 후 30분 이내입니다.)
12. 온라인 열람의 경우,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가능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한 번에 최대 10분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방문 열람의 경우, 신청한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열람신청번호를 제시하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전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액인 만큼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